아시아나항공 1200만 원, 에어로케이 1800만 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안내 의무와 관련하여｢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 원, 에어로케이에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의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9일 기간 중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이전에 인지했으나 상당 시간 지체하여 항공기 이륙 이후 미탑재 사실을 문자 발송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영향으로 인천→뉴욕행 항공편이 우회 항로로 운항되었으며, 이에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되어 일부 수하물을 미탑재하고 운항.
그 내용도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 누락이 확인되어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400만 원, 총 1,200만 원이 부과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라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 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7일 기간 중 총 9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승객에게 미안내 또는 늦게 안내하여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200만 원, 총 1,8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17)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 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깅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항공사가 스스로도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한 위반 사례 방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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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8호 2025년 12월 12일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