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 원∼1,000만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채권 30조원을 사들이는 등 4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금리 인상기 위험 부담이 큰 변동 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반 지출 36조7,000억원 중 72%인 26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했다. 그동안 정부 피해 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원∼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여행업과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린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여행업계가 손실보전금을 지원 받게 돼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어려움에서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7,0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제공하고, 7조7,000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지원금을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지급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