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에 대한 참여정부 평가 및 차기정부 과제 모색”

참여정부 관광5개년 계획 의미 있지만 아쉬움 ․ 정책 실천력 부족, 장기적 정책 추진 못해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제정

우리가 행복해야 손님이 온다 ․ 지속 가능하고 지역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관광부의 독립과 남북 관광 발전 추진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차기정부, 관광부의 독립과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관광정책에 대한 참여정부 평가 및 차기 정부 과제 모색을 주제로 한 이날의 마지막 행사인 한국관광학회 제8차 관광정책포럼은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참여정부의 관광정책은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 주요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의 참여복지와 삶의 질 실현’,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실현’,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자 했다.

참여정부는 국민생활관광 환경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해외관광 시장별로 차별화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추진, 해외 관광홍보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민국내관광의 경우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제대로 맞추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이 적시에 제대로 기획되고 추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더불어 실천력 강하고 장기적인 관광정책이 다소 미흡했다. 2007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비자요구, 전반적인 안전, 질병에 대한 정부의 노력, VISA 카드 사용가능 ATM, 인터넷 사용자 등은 강점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인 국가관광 인지도, 전반적인 건강과 위생 등에서는 약점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의 관광자원정책은 ▲광역권 개발 및 전략거점 개발 확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추진 ▲낙후지역에 대한 신활력사업과 관광개발 ▲관광개발계획 집행과정에서의 지역 역할 증대 ▲템플 스테이와 같은 문화자원에 대한 체험관광 상품화 ▲농산어촌 같은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관광 개발 약진 ▲관광개발을 이끌 혁신적인 인재의 역량 강화 등의 특성이 있다. 특히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관광 개발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동시 다발로 인한 문제점 발생’, ‘지역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 ‘관광자원 개발의 차별화 부족’, ‘관광콘텐츠의 부족’, ‘커뮤니티 개발사업에서의 중앙정부의 통합적인 통제 미비’, ‘대규모 관광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와 대비 부족’,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개념의 실현 부족의 문제’와 같은 부분은 아쉽다. 2007세계경제포럼의 평가에서는 육상교통시설, 전반적인 정보통신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이 강점,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정부의 우선순위, 공항이용밀도, 관광기반시설, 호텔객실 수, 이산화탄소 피해, 자연보호지역, 생태계에 대한 기업의 관심 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참여정부는 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 더불어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했지만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남았고 관광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2007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정보통신시설, 1차 교육등록률, 직원 훈련, 지역에서의 연구·교육 활용도, 교육시스템의 질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관광전략에 대한 정부의 우선순위,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 외국인노동자의 채용 용이도, 결핵 사고, 채용과 해고의 실행 정도, 2차 교육 등록률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차기정부는 앞으로 “주인이 만족하면 손님도 만족한다”는 측면에서 ‘국민행복관광’ 정책의 입안과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 국내관광 참여를 위해 ‘붐’을 조성하고 명품관광을 계획, 실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금을 울려주는 감성, 웰빙관광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어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와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하며 노령층을 위한 실버관광 및 실버교육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차기정부는 관광자원정책에 대해 대규모 지역관광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전 국토의 자전거관광순례코스 개발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어 지속가능한 관광을 이룩할 수 있는 네오투어리즘 개념을 모든 관광부문에 적용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역관광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명품도시관광지, 독특한 관광매력물을 조성해야 한다. 이밖에도 실버광광지·리조트개발·실버교육과 관련된 실버관광정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신규개발지, 유휴지, 휴경지에 대한 관광자원화 전략을 세심하고 전체론적인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

관광산업정책에 대해서는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자립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관광사업체의 체인화·연계화·클러스터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세계적 브랜드를 갖는 관광사업체를 육성,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적용한 관광사업체를 확대하고 명품관광상품을 개발, 육성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동시에 인센티브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내실 있는 관광교육과 관광종사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관광부로의 독립과 ‘지속가능한 발전기본법’에 의해 관광부가 집행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해야 하며, 남북 간 관광발전의 지속적 추진과 추진체계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이창곤 기자 titnews@chol.com

임두종 여행정보신문 사장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필요

아웃바운드의 순기능적 측면을 바라 보고 차기정권에서는 관광산업의 진입 장벽을 없애야 한다. 또한 민간이 할 수 없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직접 투자해야 하며, 인바운드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병역특혜 등의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우수인력의 영입을 도모해야 한다.

이태희 경희대 관광경영학전공 교수

정책실현구조 모델을 구축해야

실현 불가능한 정책은 과감히 지울 필요가 있으며, 정책실현구조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만 바라보고 있으면 20~30년 후에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업계, 학계 등에서도 정책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최규환 동아대 국제관광학부 교수

관광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계획해야 할것

참여정부는 추이를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있다. 차기 정부는 관광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계획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층이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들에게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등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조정실장

더욱 적극적인 투자 필요

현재 관광분야에 정부의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는 관광산업을 도덕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차기 정부는 관광산업을 비즈니스로 바라 보고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