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 법)’이 지난달 28일부로 전격 시행됐다. 김영란 법은 시행 이전부터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과 규정들로 뜨거운 감자였다.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영란 법은 결국 전 국민 더치페이 시대로 이끌었다.

여행업계에서도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지들은 앞 다퉈 관련 보도를 냈고 관광청과 항공사, 여행사 등은 김영란 법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을 내다보며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 초청 행사가 많은 업계는 초청 인원 및 규모, 기준부터 행사 장소와 그 식대비용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아졌다.

팸투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묘수가 없어 눈치만 살피며 기자 팸투어를 대부분 취소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도 김영란 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외부 영업이 필요한 여행업계의 경우, 특히 인맥장사라 불렸던 네트워크 기반의 여행업계에서는 앞으로 영업 및 홍보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 법 시행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긍정과 부정의 갈등 속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미칠 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작용 중 하나는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 서로를 감시하면서 각박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란파라치(김영란 법 시행으로 인해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상습적 신고자를 뜻함) 양성 학원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은 발생한 셈이다. 현재 란파라치 양성 학원은 전국에 30여 곳으로 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공무원, 공직자, 언론인, 사학인 등은 불특정 다수의 감시 속에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김영란 법 시행으로 한국 사회에 ‘정(情)’이라는 단어로 통용됐던 관습들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겠다. 오랜만에 본 동종업계 혹은 관련 업계 관계자와의 식사 자리에 서로 계산하겠다며 계산대 앞에서 아옹다옹하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각자 계산하고 그조차도 불편해 만남을 기피할 수도 있다. 다만 “정 때문에”, “아는 사이끼리”, “○○출신인데” 라는 식의 껄끄러웠던 사회적 융통성 또한 줄어들지 않을까.

김영란 법 시행이 가져올 부작용은 공동체에 익숙해졌던 사회,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회구조는 서로의 이해관계보다 개인화된 중심 구조로 재편될 것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직무 때문에 친한 이와의 식사 자리를 뜸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김영란 법이 본디 가졌던 성격은 사회적 약자가 불평등을 받지 않는 정말 공평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함이었다. 김영란 법이 이처럼 악용되지 않고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 피해가 여전히 약자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면 김영란 법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겠지만 분명 우리 사회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선진화된 시민의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게 될 것이다.
 
 
야나트립(YanaTrip)
전 세계 로컬투어 및 액티비티 글로벌 투어 플랫폼 서비스 YANA는 ‘You Are Not Alone’의 머리글자로 개별여행객의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화된 여행서비스를 추구하는 여행벤처기업이다.

야나트립(YanaTrip)은 개인의 다양한 서비스에 방향을 맞춘 디테일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5개 대륙(아시아,아메리카,아프리카,유럽,오세아니아) 1,200개 이상의 상품을 서비스 한다. 2016년 YANA의 성공적인 도약을 기대해본다. (https://www.yanatr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