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77호]2006-09-15 00:00

항공권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천원 부과
내년 상반기부터 오는 2015년까지 시행 정부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께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 빈곤 퇴치 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국제선 항공권에 1천원을 일괄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ㆍ외국인이 구입하는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1천원을 포함시켜 징수하고 이를 빈곤 퇴치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마련된다. 이 법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항공편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출국자들은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1천원씩 추가 부담을 하게 될 전망이다. 1천원 징수 ‘시한’은 국제사회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의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 시한인 오는 2015년까지다. 정부는 이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연간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항공권 연대 기여금은 사실상 새로운 세금으로 비춰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항공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항공사 입장에서는 승객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하고 또 업무 정산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한편 프랑스 정부가 지난 7월1일 파리를 비롯하여 프랑스 국내 공항 및 프랑스령 공항 출발 이용객들에게 ‘연대 기여금’을 부과했다. 에어프랑스 이용 승객은 물론 프랑스를 거쳐 유럽을 여행하시는 모든 항공 승객들에게 연대 기여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항공기 이용객들이 세계화의 실제 수혜자라는 데 착안해 항공기 이용 시 1유로에서 40유로까지의 기여금을 부담하고 정부는 이를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퇴치, 에이즈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프랑스가 항공권 연대기여금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칠레, 영국, 브라질 등도 이에 동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