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국제선 면허기준 관심 고조

‘항공산업 저변 확대’와 ‘안전, 경쟁력 제고’ 궁극 목표
한국교통연구원, 국내선 3년 운항 2백만석 공급 요건 제시
‘국내선 운항 실험대상 될 수 없다’

“전 세계의 항공자유화 흐름이 거세지면서 동아시아지역 저가항공사들의 국제선 시장 진입이 급증하고, 항공사간의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운송사업 역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16일 한국교통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면허 기준에 대한 공청회’에서 도출된 내용으로 이번 공청회에는 항공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자 약 1백여명이 참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항공운송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 항공법상 면허체계를 개편, 대형 국적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항공사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면허체계를 국내와 국제 면허로 분류하고 국내 면허를 다시 소형과 대형으로 개편해야 하며, 운항 경험에 대한 검증을 위해 3년간 운항과 더불어 2백만석 이상의 좌석 공급을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항공사의 경우 지역의 국내 항공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내선 공급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실장은 “항공사간의 경쟁 심화와 국내 항공수요 감소로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실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항공운송 산업의 문제점으로 ▲국내선 수요 감소 ▲신규 항공사의 안전성 및 경영의 문제점(저비용항공사의 안전성 신뢰도 하락, 경비 절감을 위한 정비 부실로 분석) ▲역피라미드형 시장구조(하위단계의 운항 경험을 통해 상위단계에 진출 가능한 산업구조 형성 필요) ▲정기와 부정기 운송으로 구분돼 있는 체계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일본, 대만, 중국과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체계와 국제선 면허기준을 비교하며 “지금은 국제선에 이목이 집중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목표는 저변 확대와 국내항공 활성화에 있으며, 보다 다양한 안건을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경 기자 titi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