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달중 MOU 체결｜전자여권 발급 등 사전 준비 거쳐

올해 안으로 노비자 미국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는 이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가입을 위한 한·미간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우리의 VWP가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외교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VW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오는 8월까지 이행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9월말까지 전자여권 발급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미측 보안 시스템(전자여행허가제 및 출국통제 시스템)을 오는 9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11월말까지 미측 평가단 방한 및 최종 평가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VWP에 가입할 경우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 년간 1천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우리 국민의 편익 증대, 한·미간 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한·미 관계의 업그레이드 등이 기대된다.

미국 입국 희망자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간단한 신원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면 동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즉각적으로 미국 입국 자격 여부를 심사(현재 호주정부가 실시하고 있음).

※출국 통제(Exit Control)시스템

미국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법 체류자 감소, 보안 강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