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주기 10% 단축 등 추진

정부는 저비용 항공사(L.C.C)의 설립이 늘어 남에 따라 이들 항공사의 안전 확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 수요 증가 등으로 최근 저비용 항공사 설립이 늘어 남에 따라 이들 항공사의 안전 확보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저비용 항공사는 현재 7~8개사가 설립 또는 취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 항공기 도입, 조정사·정비사 등 숙련된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항공기 운항 지원 관리 시스템 미약 등 복합적인 요인과 운항 초기의 경험 미숙 및 노하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설립한 한성항공, 제주항공의 운항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지난 2000년 이후 설립된 18개 신규 항공사의 사고 분석 결과 취항 후 1년이내 9건, 2년이내 6건, 4년이내 4건 등 주로 운항 초기에 사고가 집중되었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안전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신규 항공사에 대한 안전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기준에 적합한 항공사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운항을 허가할 방침이다.

현재 항공안전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기준은 항공기 정비 주기 10% 단축, 조종사에 대한 승무시간 제한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 기준 강화가 신규 항공사의 활성화 및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운항증명(AOC)단계에서 충분한 안내 및 지도를 통해 안전성 검증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법정기한 90일→45일)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