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68호]2006-07-14 09:28

국제선 배분 민간 전문가 참여
정부,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 꾀해 정부가 국제선 운수권 배분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과정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법률, 경영, 경제 분야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20인 내외로 구성되고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이며 심의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건교부 항공정책팀장이 간사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또 건교부는 기존 운수권 배분 기준인 항공법령과 국제항공정책방향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국제선 운수권 배분 심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