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00호]2023-01-30 11:09

중국, 일본인 비자 발급 재개…<입국 보복> 19일 만에 해제
 
일본정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하자, 중국인 입국 방역 강화
중국, 일본인 일반비자 발급 중단으로 맞서다, 29일자로 전격 해제
한국정부의 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한국인 비자 발급 재개 움직임 없어
  
중국이 일본의 중국 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취했던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 정지 조치를 19일 만인 지난 29일 해제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지난 29일 오후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29일부터 주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일반 비자는 외교·공무·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26일 '제로 코로나'에 마침표를 찍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하자 이튿날 중국 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올해 1월 8일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입국자에 대해 검사 등을 의무화했지만,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 10일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국민에 대해 일반비자 발급을 임시 중단했고, 다음날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국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에 대해 비과학적인 보복일 뿐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에 항의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중국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이후 한국정부의 조치를 지켜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남이 없어 일본과는 달리 비자 발급 재개 움직임은 없다.